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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유재산법 제2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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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유재산법 제2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서초
2
소망
2
푸른
1
강서
1
세종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5년
2014년
2010년
2008년
2007년
2004년
2002년
2000년
1999년
1998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190, 1998. 12. 24.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등 위헌확인 등 (동법 제3조, 제4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등위헌확인등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ㆍ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ㆍ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30, 1998. 12. 24.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등 위헌소원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등위헌소원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195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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